[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중국 공문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규정, 남 원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주문한 만큼 국정원은 낡은 대공수사관행의 철저한 개선을 통한 대공수사능력의 강화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남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월 국회와 관련해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원자력방호방재법안 등) 안건들이 계류 중이다. 정부 각 부처는 민생법안을 비롯해서 이 처리가 시급한 안건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각 당이 강조하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복지3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으로써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고 민생법안들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부분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무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아동학대를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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