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음악저작권신탁업이 올해부터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문화부로부터 신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정된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www.koscap.or.kr)가 최근 본격적 활동을 펼치며, 약 50년간 독점적 지위에 있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음저협은 각종 음원사이트, 방송,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료를 작사·작곡·편곡자 등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음악저작권신탁업의 국내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 만큼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폐쇄적인 운영시스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의 등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음악저작권신탁의 새 장을 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저협은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기존엔 음악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통째로 신탁하는 ‘인별포괄신탁제’만 가능했으나, 신탁범위선택제가 시행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일부는 협회에 신탁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음악출판사 등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저작권자가 선택하는 권리행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며, 영화·광고에 대한 음악 사용이나 출판에 대한 사용 등은 자기 관리에 적합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함저협의 백순진 이사장은“신탁범위선택제를 복수단체 환경과 반드시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단일 단체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작가의 개별 관리 및 음악출판사를 통한 관리 측면에서 신탁범위선택제는 가능하고, 실제로 저작권자가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없는 저작권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신탁범위선택제는 저작권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신탁범위선택제 채택과 복수단체 환경은 모두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선진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저작권자의 수익 증대,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순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저협은 앞으로 ‘개인비서제’ 도입을 통한 저작권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협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저작권 관리의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글로벌 징수 및 분배 효율성 극대화, 록·재즈·힙합 등 장르별 발전회 운영, 공제조합식 연금제도로 회원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음악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 음악산업의 선진화 등에 앞장서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백 이사장은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린 남성듀오 ‘4월과 5월’의 리더로 활약하고, 국내 싱어송라이터 1세대로서 주옥같은 가요·동요·CM송(광고음악) 등의 150여 편을 작곡한 인물이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라는 가사로 유명한 노래 ‘장미’를 만든 이가 바로 그다.
또한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유나이티드항공 총대리점인 (주)샤프에비에이션K의 부회장으로도 재직 중이며, 여전히 음악과 함께하고 있다.
백 이사장은 “저작권 관리 전반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세워 음악산업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고 싶다”며 “저작자들의 창작환경 개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신속대응,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대 등이 다시 음악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음악을 창작하고, K팝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후배들이 너무나 고맙다”며 “선배 음악인으로서 후배들이 음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백순진 이사장은 음악저작권자 권익보호와 음악산업 선진화에 헌신하고 국내 음악저작권신탁업의 건전성 확보 및 발전방향성 제시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4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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