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의도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와 관련,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때에 이어 9개월 만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확실한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도 경제살리기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정상화에 대해 "지난달 30일 151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해 90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유병언법도 10월말까지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관련 수석들과 각 부처는 이번 국회 심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감안해서 각 법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핵심 30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선 그 필요성과 통과가 안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안행부의 안전기능과 해경의 해상안전,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은 분산돼 있는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고 재난 현장의 전문성, 대응성을 강화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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