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오승종 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성희 변호사,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이용자 측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여성 인사를 위촉 위원 중 30%(12명 중 4명) 이상 인선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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