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성남, 수원, 서울, 울산, 강릉, 구미, 부산 등 총 9개 지역에서 실시돼 모두 124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단은 지역규제 발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한 124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 시 대체주소지 허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등이 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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