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최저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앞장서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자리 질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참석한 주요 프랜차이즈 CEO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롯데리아는 가맹점주 관계법률 준수 확약서 작성, 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 캠페인 참여, 노동관계법 준수교육 실시 등을,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리턴맘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단시간근로자 등 서면근로계약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지난 8, 9월 취약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외에 계약직 시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과 전일제 근로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시에도 지원하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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