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지난 7월 25일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액이 주로 보건의료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말 현재 총 433만명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고 이 중 91.5%인 396만명에게 전액이 지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단독·부부 1인 가구는 20만원, 부부 2인 가구에게는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총 500명으로 지난 9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수급자 비율을 반영한 비례배분을 실시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44.2%로 가장 많이 쓰였다. 이어 식비(30.2%)와 주거비(15.8%) 지출로 나타났다. 남성은 기초연금액을 보건의료비와 식비에 비슷하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식비에 비해 보건의료비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25.6%)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이 5월 국회를 통과한 후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각 지자체 담당자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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