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 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발표했다.
동 이벤트는 네이버(naver.com)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됐고 1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국민 추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의 내용을 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천여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측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규제개혁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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