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최근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과 관련해"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개혁과 관련해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벌써 20년이 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우리나라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방향에 대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 총리 지명 및 청와대 개편에 따른 인적쇄신 이후 첫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수부진 속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없는 복지'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잘 종합해 하기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이명재 민정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등 특보진이 참석해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조신 미래전략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신임수석들도 회의에 앞서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새로 임용된 수석님들 또 특보님들과 함께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보들은 각 수석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또 국민들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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