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내 소통을 강화화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심의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그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며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공직사회 개혁 △복지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 취업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중증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동생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맞춤형개별급여, 긴급복지지원, 다양한 이런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전부 그 구슬 같이 꿰어져서 실질적인 도움을 효과적으로 주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감안해 오후에 열렸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