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ㆍ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여성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문제를 비롯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과도한 주거비ㆍ양육비ㆍ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경제적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 추진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에 두고 일가정 양립, 일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가 책임 보육, 사교육비 경감, 국민행복주택 등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정책과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도입이라든가 치매 예방대책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이제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됐다"며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전망"이라며 "인구구조는 급속하게 바뀌는데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3차 기본계획은 출산장려, 고령자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재정투자, 유무형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산적인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체감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과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이 실행된 지난 10년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제4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대일 서울대 교수,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등 9명이다.

한편 정부는 과제발굴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간담회, 지역별 순회토론 등을 열어 '5000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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