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방한중인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 한·미 사이버안보 및 우주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접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이 한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 등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부전승'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다르게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지금과 같이 공고한 한미동맹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의 강태"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이 천안함 안보공원을 방문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천안함 피격 관련 우리와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사결과 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행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으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북한의 도발→위기조성→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국 소니사 해킹, 한수원 해킹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한·미간 사이버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으며 한·미간 국방우주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카터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한미동맹에 있어서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고수가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한미동맹은 동맹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동맹국인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 정책의 비밀은 첨단 무기체계나 다수의 탱크 확보라는 물질적인 것 보다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아·태지역에 미국의 미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사이버안보 협력과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최근 안보위협이 육·해·공을 벗어나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중대하고 전략적인 주제들에 대한 협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접견에서 카터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격에서 한국민이 보여준 돈독한 우정과 전날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 왕건함을 투입해 예멘에 있던 미국인 2명의 철수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에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안부인사 전달을 부탁했고 카터 장관은 "박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고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측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장혁 국방비서관, 문승현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리퍼트 대사,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데이비드 시어 아·태안보차관보, 에릭 로젠바흐 국방부 부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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