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예로든 '관광진흥법'은 학교정화구역내 관광숙박시설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며 빨라야 6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등이 핵심이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여전히 상임위에서 표류중이다.

박 대통령은 두 가지 법안을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법안'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각종 공식석상에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합의 처리를 요청해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선 관련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이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대안으로 현장중심·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제언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야한다"며 "현장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각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 품질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다른 대안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하고, 민간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 절차는 인증 취득 기간만도 180일 정도 소요돼 중소기업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정비·신설인증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토론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560개 관련 규제 개선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계류 중인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회에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내용을 규제 포털을 통해 신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의원 입법을 통한 신설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 발의 규제법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도 이를 입법권 침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노력해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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