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정부가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해 민원,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천 6백여 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자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3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은 자율점검표 및 지침(가이드라인) 배부, 소관부처 주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점검 실시,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단체별 개선계획수립, 해당 부처의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 독려 등 절차로 진행된다.
행자부는 각 단체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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