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함에 따라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 행사가 예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형선고 실효'로 나뉜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남은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면으로,전과는 남아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제한 역시 그대로 남는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특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추징금과 벌금은 내야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은 사라진다. 집행유예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사면을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현재 내부위원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과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사면심사위위원 명단은 임명한 즉시 공개하고, 심의서는 사면 직후 공개하며, 회의록은 사면을 단행한 뒤 5년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포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및 불우수형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검토를 지시한 특별사면 역시 '민생사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고,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사면관을 재확인한 바 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추경안 관련,"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제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당청 관계 관련, "당청관계나 대국회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무수석은 당청관계와 국회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현 수석은 오랜 정치생활을 해오신 분으로 앞으로 정무수석을 잘해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현 수석이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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