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취임 후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해 국민안전처가 작성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1170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증액됐다. 구체적 예산은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하게 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날 황 총리는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해외유입 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는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재해위험지역정비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피해가 많은 풍수해 재난과 교통사고, 사업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특히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과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을 자주 찾는다 ▲성과·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다 ▲현장 전문가와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현장주의 5대 지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 매뉴얼이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특히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신설, 오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이상 개최해 분야별 안전 현안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또 해외유입 감염병 등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난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자연 재난에 대해선 기상이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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