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할 수 있고, 경제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층 고용과 관련해 "올해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다. 조속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 4월 8일 한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 이후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공공부문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개혁과 관련,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은 원격의료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은 규제개혁을 통해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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