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민안전처는 시·도의 노후 및 부족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22일 교부했다. 시·도에서는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분야에만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소방분야에 2,356억원(75%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을 위해 투자하는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소방 및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재량사업으로 구분했다. 소방분야 중점사업은 노후 소방차량 및 부족 개인안전장비, 통신장비의 교체 등이다. 안전분야 중점사업은 사고발생율이 높은 도로·하천·공유림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으로 각각 선정했다.
국민안전처는 향후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결과를 평가해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비율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노력도에 따라 차등 교부해 소방안전교부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금액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평균 185억원이며 광역시는 평균 170억원, 도(道)는 평균 198억원으로 교부된다. 주로 소방·안전시설 등에 투자소요가 많은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등에 많이 교부됐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현황 및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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