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가평, 광양, 합천,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해 집중관리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4주간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10년간의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누어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 및 공간계획 등을,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해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해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했다”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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