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9일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킨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28%에서 29%로 완화되고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전국 700개 주민센터로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지원 등을 통해 소득 보장,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 맞춤형,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신규 150개), 공공형 어린이집(신규 150개)을 지속 확충해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을 만12세에서 13세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월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의 자립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전문상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1,460개에서 2,100개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해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광역치매센터 확대,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60에서 110억원으로 확충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한다.

복지부 측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잘 실행돼 청년희망, 경제혁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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