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성 테스트는 크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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