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만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10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제점검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피해가 심각하다.
점검 주요대상은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 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소관기관에 대해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고 자율점검 미참여기관과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통제와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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