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19일 오전 리리구오(李立國) 민정부 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 자리에서 정종섭 장관은 한-중 지방행정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3가지 협의사항을 중국 민정부 측에 제안했다.
우선 2009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현행 차관급 행자부-민정부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방행정 현안을 위한 양국 간 논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행정(내정)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3국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3국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행정혁신과 전자정부 분야에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행정자치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체결된 기관 간 약정서(MOU)상의 교류협력 분야에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날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 논의를 추가한다.
한국측의 제안과 관련해 중국 민정부는 한-중 세미나의 격상 및 3국 내정장관회의의 신설에 공감하면서 교류협력 분야 확대 약정서(MOU)도 수정해 체결하고 양국 지방행정분야 공무원 등 인적교류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정종섭 장관은 “한중 양국이 정치체제나 지방행정 시스템은 서로 다르나, 주민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다”며 “한중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국가 혁신과 지방행정 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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