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무조정실은 21∼22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한영국대사관 번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국 등 선진 규제개혁 국가의 정책 방향·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 이해도 및 추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과 관계 연구기관 규제 전문가가 참석하고, 영국 규제개혁의 산실인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위원이었던 데이비드 파커 교수와 영국 보건안전처 에디 모랜드 이사 및 필 조먼 특별감사관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파커 교수는 '영국의 규제개혁 경험과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지난 2011년 영국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이후 현재는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해 실질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총리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비용총량제 등 유사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영 양국이 앞으로 동 사업을 아시아 주요국가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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