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이 설립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인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뜻을 밝히기로 했다.

지난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28일 타결됐다.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이 조속해결에 합의한 이후 약 두달 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대책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책임 인정과 사죄와 관련, 기시다 장관이 공식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을 빌어 발표했다.

우선 책임 인정과 관련, 기시다 장관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책임' 앞에 '도의적' 등의 잡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히 '책임' 만을 언급해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장관은 사죄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본인 명의로(총리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본인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행조치 방안도 발표됐다. 양국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측이 10억엔 가량의 정부 예산을 이 재단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비, 간병비 등 자금 용도가 인도적 범위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출연되는 돈은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등에까지 용도가 광범위해졌다"고 평가했다.

일측의 요구사안이었던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조치 이행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두고 상호 간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한 점을 들어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판단된다"며 환영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양국 외교장관의 위안부관련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 한일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피해간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늘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국 외교장관 간 공동기자회견 전문.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서울 방문하고 윤병세 만나서 외교장관회담 개최한 것 기쁘게 생각한다.

일한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 깊은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깊은 사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고 이에 기초해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 한국정부와 함게 착실시하고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