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처리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막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 4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부업법 △서민금융지원생활법 △국회법(페이고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선거때 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5년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은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애절함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저는 국민저력이 우리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64번째 생일을 맞아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과 조촐하게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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