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연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라는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법적 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이어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황 총리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와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전날인 3일에는 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2일과 28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찾아 "시·도교육청고 의회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을 강행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협의회를 하며 다시 한 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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