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ㆍ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검토 결정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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