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기조의 1순위는 단연 북한의 핵포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사실상 전면봉쇄하는 대북 압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방위적 외교행보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한국시간 2일)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과정에서 견해차를 보인 중국,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북한을 강도높게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의 공식석상에서 북한과의 대화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이날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강경기조가 북한 압박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란 관측이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시종일관 북한의 핵포기 문제를 대북정책의 1순위로 강조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원론적인 대북 입장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길을 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해 노동개혁법안 및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권 4년차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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