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입주로 정부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심기일전으로 금융개혁과 당면 현안대응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금융행정업무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뜻을 전했다.
이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노조 및 직원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실히 하면서도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아직 성과제를 도입하지 않은 예탁원, 수출입은행 등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산업 재편과 관련되는 과제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실업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일부 업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계열이 우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계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감독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여신거래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애로가 남아 있어, 이번에 일반 국민·기업들이 일상 여신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왔던 사항을 조사해 15개의 개선과제를 새로이 선정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취급기관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과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안건에는 △금융계열 통합감독 방안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펀드상품 혁신방안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분야 유망서비스 발전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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