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천 우정병원(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정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19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그간 과천시도 채권단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나 공사재개의 사업성 부족, 복잡한 채권관계 등의 문제로 정비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를 포함해 원주시, 영천시, 순천시 총 4곳의 방치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각 지자체와 방치건축물 현황, 사업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과천 우정병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건축주로부터 방치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방식으로 취득 후 현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본격적인 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분담과 협력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채권관계 협의, 시민의견 조율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기술을 제공해 방치건축물 여건, 도시미관, 지역경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3곳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업무협약 체결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고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타 정비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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