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고의적 또는 상승적인 불량식품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확대되고 반복적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시장 재진입이 차단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불량식품 근절
우선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인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고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성폭력 근절
최근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도 오는 12월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고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위(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를 지정해 운영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또한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과 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며 “올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