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을 위해 경기변동에 대비해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해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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