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중점 추진·관리할 주요 민생대책을 점검했다.
민생대책 점검회의는 지난 24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등에서 참석했다.
정부는 첫 회의를 통해 겨울철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재난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안전 및 복지 관련 정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이상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9일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전 이용자 평가훈련을 통해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국정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자칫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주요 민생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매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복지·일자리 등 분야별로 민생 관련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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