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근로자를 올해보다 2천명 줄인 5만 6천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 5만 8천명 보다 2천명 축소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도입규모 축소는 올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재입국자가 1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신규인력은 4만 3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자 1만3천명은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른 재입국예정자 1만1,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지정 알선돼 재입국할 예정자 1,500명이다. 신규인력의 일부인 2천명은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과 어업은 1, 4, 7, 10월 연 4회 분산해 도입할 계획이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 4월, 건설업은 1, 4, 7월, 서비스업은 1월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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