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나는 정부의 새해 국정 운영 방향과 그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0여일 동안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속에서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북핵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각오를 다지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 지난 11일 모두 보고 받았고 이를 즉각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 방향을 △확고한 안보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안정 △국민안전 이라고 밝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 과제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을 하면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를 구축하겠다. 전방위적 대북제제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경제 문제도 중요히 다뤄졌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우리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해외 인프라 시장에 대해 지역 협력대사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에 정부 외교력 집중할 것"이라며 "해당국가로 장·차관이 직접 나갈 것이며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새로운 수출 품목 육성, FTA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젊은 층에서 인턴만 반복한다는 '호모 인턴스'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업·벤처 붐 확산에도 총력을 다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아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을 향해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과감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안정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하고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인 현장점검과 보완, 그리고 철저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전국에 창궐한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다"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첨예한 쟁점인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부터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세계 각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아닌지 하는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러번 말씀 드렸다.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간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은 그 생각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차 질문이 나오자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전력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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