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월부터 민간분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기존300개소에서 약 60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 보건·복지, 산업·물류, 생활·임대, 시설·문화 5대 분야에서 총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150개소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대상에는 대학, 병원, 건설, 제조, 배송, 유통, 숙박, 레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점검사항은 개인정보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총 15개 항목이다. 수검기업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4월 21일까지 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에 개선조치토록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전 산업분야를 망라해 처음 실시하는 일제점검이다”며 “앞으로 점검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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