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 "한국 땅에 미군기지를 (새로) 만들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된 협정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지역 땅이라도 군사지역과 교환해 미군에 공여하면 영원히 우리는 새로운 미군기지에 대해 비준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아무리 북핵 문제가 급해도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를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드 부지를 확보했다. 대토(代土) 형식을 택한 이유는 성주골프장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할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평택 미군기지도 기존 기지를 국내 이전하는 것으로 이번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지만 국회 비준을 받았다"며 "새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새 미군기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국회 비준 권한 침해다. 행정부가 SOFA에 분명히 나온 비준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이 한한령, 불매운동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도 사드 배치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는 안보 사안이면서 동시에 경제 사안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며 "따라서 안보적 가치만 강조하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안보측면과 경제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국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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