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 선정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는 등 현장의 요구도 적극 수렴했다"며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왔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11년 만에 인상 폭을 최대로 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관련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오는 20일과 21일에 거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빼곡히 실렸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두루 포함됐으며,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일자리·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도 담겼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 과제에는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조세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 개혁기구'를 설치해 내년까지 보고서를 작성,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원자력 발전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로 하고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의 백지화는 물론 원전 안전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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