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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5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성이 인정되는 표현물들이 있었지만 이씨가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고 국가운영을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이적 목적,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위험성에 관련해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자도서관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며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동자의 책은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약 3000여권의 서적이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수십 권을 반포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를 2년을 구형했다.

박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