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해지역 청주, 괴산, 충남천안 세 군데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며 "해당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 보은이라든지 증평, 진천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못지않게 또는 더 심한 피해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분들이 입은 피해는 심한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차제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도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병헌 정무수석이 "진천, 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내려갔다. 재난지역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면 그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용되고 이게 실제 주민에게 가는 건 아닌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전 수석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돼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또 한 가지는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도 많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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