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현안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은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가 있고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래서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한 국민과 원활히 소통해 이해를 높여주면 좋겠다"며 "그래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안에 따른 각 부처의 증원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일자리 추경에 따른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달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씩 실현됨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거론하며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수년 전에 국내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것을 묵과·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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