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는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그 결과 우리정치가 낙오되고 낙후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 참석해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달고 당원으로 당에 참여한다. 정부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아빠 육아휴직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연장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아이를 기르는 게 엄마만의 부담인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 아들·딸도 아이가 하나씩 있다"며 "한명 더 낳지 그러냐 그러면 둘다 엄두가 안 난다는 거다. 아이 하나 낳는 것도 엄두 안 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 국민질문을 받고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이기도 하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매달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 늘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지난 최근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청년 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면서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신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몇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는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280여명의 국민인수위원이 참석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박솔지 씨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라오스에서 실종된 친구를 찾아달라"고 실종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라오스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친구라고 밝힌 박솔지 씨는 90여일이 지난 지금도 현지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영사관은 우리나라 경찰의 파견을 논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솔지 씨는 "현재 해외영사관의 콜센터가 있지만, 당사자가 경찰서에 먼저 연락하라고 한다"며 "잘 아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을 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숙하게 초동 대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 영사관 콜센터는 무용지물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강화와 이와 더불어 해외 범죄·실종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한 원스탑 프로세스구축을 제안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라오스 당국에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상 수사권은 라오스 주권사항이어서 우리 경찰관 파견에 어려움이 있다며"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끝으로 "저희 경찰 조사반도 파견하는 제안을 라오스 측에 제안했지만 라오스당국은 현지 수사 당국에 맡겨 달라는 답이 왔다. 신고를 접수한 것을 넘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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