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민간기업 등 150개소 대상으로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서면점검에서는 상반기 서면점검 시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점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분야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선정했다.
점검대상 주요 업종은 상반기 점검을 진행했던 건설, 제조, 유통, 숙박, 레저와 화장품, 사무용품 등이 포함됐다. 공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미실시 기관과 협회를 대상에 추가했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 암호화·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다.
수검대상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작성해 10월 1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업체에서 보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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