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자치 분권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국정관리의 중추부처"라며 "행안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시스템 구축과 관련,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중요성과 관련 "지방 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 점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한다.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권 옹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권익위는 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권익위가 그 동안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리겠다.이 점에서 우리 박은정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현장 중심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생활 현장에서 억울한 국민과 소외된 이웃도 촘촘하게 배려해 부정부패에는 추상같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되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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