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해 우리시간 오후 10시45분부터 11시25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은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인 점,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 두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두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미 두 정상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로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전화통화에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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