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몇 명 이상 추천 있으면 답변 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거 같고, 그런 기준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며 "아마도 청원사항 가운데에는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텐데 그런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직권처리 사안이긴 하지만 절차나 시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 거쳐서 언제쯤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고, 그 가운데에는 입법상황인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번에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아마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입법사항이라 해도 참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실제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청원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 통해서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의견으로라도,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어떤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며 "장관님들하고 관계 수석님들께서 직접 나오시고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해서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의무를 남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며 "요즘은 여성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 여성들 중 사실은 국방의무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했고, 주영훈 경호실장은 "저희 경호실에서도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언급 "일본이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거론하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기간 동안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필요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국가하고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자살률 높다 늘 문제로 지적하고, 우리 국정과제 속에도 자살률 낮추는게 있었다.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8일 언론 보도에 '힘들게 공사입찰 땄더니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가 꿀꺽'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며 "소형업체가 단독으로 공사입찰하는 게 어려우니까 대형 건설사를 끌여들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힘들게 400억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원래 공사를 따냈던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가 된 것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한번 파악 해보라"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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