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열고 국가교육회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국가교육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근거규정이 12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날 회의에선 사무국 구성 준비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 교육격차 등으로 하락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중장기 교육혁신 과제를 설정해 제시하기로 했다. 또 첨예한 갈등으로 단기적 해법제시가 어려운 경우엔 갈등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새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국정비전 부각, 예산·인력 우선투자, 다부처 연관 대형과제로 특징되는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사회로 전환 등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탈피해 '삶의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앞으로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면서 "범부처가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든 출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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