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오후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이어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면서 "대북 유류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을 향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이 차장은 또 "최근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확인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로 문제 제기할 순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잃은 것이 너무 많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장은 또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로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1차장은 끝으로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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