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 이후 바다의 안전과 주권 수호, 조난 구조와 오염방제 임무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치하하면서 "1953년 겨우 여섯척의 소형 경비정과 658명의 대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5000톤급 대형 함정을 포함한 314척의 함정과 1만2000여명의 인력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바다를 지키다 순직하신 고 오진석 경감, 박경조 경위, 이청호 경사를 비롯한 해양경찰관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친구들을 두고 생존한 학생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며 "우선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두번째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수부·행안부·국토부·소방청·해군·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완벽하게 구조해내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우뚝 서리라 믿고 기대하겠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아픈 마음을 누르고 새 출발하는 해양경찰의 앞날을 축하하는 이유도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바다 영토과 주권 수호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독도, 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 안보에 있어서도 해군, 외교·안보 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라"며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다.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 우리 어민의 민생을 위협하고, 소중한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과 해양오염 방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해양오염 방제에는 해경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기관이라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관받은 수사·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어민들이 경찰청과 해경으로부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게 경찰청과 해경 사이에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달라"며 "여러분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근간이 돼 달라"고 해경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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